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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 끼쳐 깊은 사과”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 끼쳐 깊은 사과”

기사승인 2021. 02.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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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19일 법원 내부망에 사과문 게재…"정치적인 고려 없었다"
'자진 사퇴' 없을 듯…"사법개혁 완성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 다할 것"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 법원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엔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한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거짓 해명 논란에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제도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도 재판의 독립에 미칠 위험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제가 정치권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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