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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은 이사장 거취 둘러싼 교육부·건국대 갈등 장기화 조짐

유자은 이사장 거취 둘러싼 교육부·건국대 갈등 장기화 조짐

기사승인 2021. 02.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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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임원취임 취소 처분 확정 절차 본격 돌입
건국대,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도 불사한다는 입장
교육부vs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취소 취분을 둘러싼 교육부와 건국대 간의 평행선 대치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유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처분을 확정짓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건국대는 행정소송 제기 등 이를 뒤집기 위한 법적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유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처분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계고와 시정요구 기한을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건국대가 신청한 유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처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건국대 측에 통보했다. 지난해 9월 건국대의 옵티머스펀드 투자 재원과 절차, 손실사유 등에 대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해당 투자가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 하에 내린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검찰 수사의뢰 처분을 유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4일 건국대 법인 산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사장에 대해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유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바 있다. 더클래식500은 지난 해1월 임대보증금 재원의 정기예금 운용자금 120억원을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6개월 단기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하지만 건국대는 이 같은 교육부 처분에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120억원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이라는 이유로 반발하며 재심의를 청구했었다.

교육부는 이번 재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유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처분 내용을 계고하는 동시에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본격적인 청문 일정을 잡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계고와 시정요구, 청문을 거쳐 유 이사장 거취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계고-시정요구-청문 과정을 거쳐 그 결과 종합해 최종 처분을 내리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건국대 측이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국대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계고, 시정요구, 청문 등의 절차에 응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후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재심의 기각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학교 내부에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청문 과정까지 마치고도 교육부의 (유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행정소송 등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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