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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통치행위도 적법절차 지켜야”…문재인 대통령 직격

원희룡 “통치행위도 적법절차 지켜야”…문재인 대통령 직격

기사승인 2021. 0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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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항이라도 위법한 행위·부당한 지시 용인돼선 안돼"
"문재인정부의 여러 정책과 집권 여당과 핍박 선 넘어"
원희룡
원희룡 제주지사./송의주 기자songuijoo@
원희룡 제주지사가 23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과 관련 “통치행위도 적법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위법한 행위와 부당한 지시가 용인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답변을 거론했다. 원 지사는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가 이른바 ‘통치행위’에 대한 감사가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에 최 원장은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는 것인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했다”며 “이 당연한 말이 반갑고 고마운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집권 여당의 핍박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탈원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월성 원전의 폐쇄 과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과 검찰은 정책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당연한 과정을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핑계로 겁박하고 있는 집권 여당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에 대해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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