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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 국회 압박에 두 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 국회 압박에 두 손

기사승인 2021. 02. 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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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박성중 간사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
구글이 23일 인앱결제 수수료(현행 30%)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코리아 측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사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글 코리아 측이 구체적인 인하 일시와 기준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글은 현재 게임앱에만 적용되는 인앱 결제 의무화를 올해 9월 말부터 음원과 웹툰을 포함한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과 콘텐츠 결제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구글의 이같은 정책은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화를 금지하는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국회가 이날 개정안들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하자 구글 코리아가 수수료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그동안 법개정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통상 분쟁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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