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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미, 5년짜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임박”

WSJ “한미, 5년짜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임박”

기사승인 2021. 02. 2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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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미, 5개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가까워져"
13% 인상안 타결시 한국 5년차에 13억달러 지불
WSJ "협정 체결, 한일 군사협력 등 미에 중요 다른 문제 해결 더 쉽게 해"
정은보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한·미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한·미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5개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5년간 새로운 협정 체결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노력을 더 잘 조율하고, 집단 방위를 위해 양국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에 중요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WSJ에 “이(합의)는 북한, 어쩌면 중국 등 더 큰 이슈에 협력하는 데 장애물을 하나 없애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는 “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가신 것을 잊게 할 것”이라며 “이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협상 진전은 이달 초 미국이 일본과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 두 가지 외교적 움직임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한 동맹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 방식은 그만두고 미국과의 오랜 관계를 교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더 광범위한 추진의 일부라고 WSJ은 평가했다.

다만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조금 더 무언가를 주장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압박에 따라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고, 이후 4년간 한국의 국방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될 추가 증액돼 5년 차에는 약 13억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협상에 정통한 두 인사가 말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했고, 지난해 12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7405억달러(806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미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백악관은 NDAA가 주한미군 규모 조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고 WSJ은 전했다. 미 상·하원은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NDAA를 재의결해 거부권을 무효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분담금을 당초 50억달러로 제시했다가 50% 증액한 13억달러(1조5000억원)로 낮췄지만 한국 정부의 최종안 13% 인상안과는 차이가 컸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한국이 평택 미군기지 험프리스 건설에 130억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 측의 요구가 지나쳤다고 믿었고, 이 문제가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 중요한 다른 문제를 흐리게 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관리들이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한·미 협상의 쟁점은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약 20억 달러의 비용이고, 2019년 한국은 거의 절반 수준인 9억달러를 부담했다.

한·미는 1991년부터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임금, 시설 건설 비용, 그리고 물류비 지불에 사용되는 분담금 협상을 진행해왔고, 한국은 1998년 아시아의 금융 위기 때 약 4억달러였던 분담금을 3억1400만달러로 낮춘 것을 제외하곤 계속 인상해왔다고 WSJ은 설명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1991년 4만명에서 2만850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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