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올해 국방비 증가율 10% 이상 가능성 고조

미국과의 격차 여전히 엄청나나 점점 축소

군사력 부문에서도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중국의 올해 국방비 증가율이 10%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여전히 상당했던 중국의 대미 국방비 격차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중국의 잠재적 위헙을 받고 있는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 각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의 국방비가 올해 대폭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만평을 보면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제공=졔팡쥔바오(解放軍報).

중국은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30여 년 동안 거의 매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해온 바 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근 공개한 ‘밀리터리 밸런스(군사균형) 2021’에 의해 지난해 국방비가 1933억 달러로 평가될 수 있었다. 7380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의 26% 정도에 불과했으나 한국의 404억 달러보다는 거의 4배 가까이 많았다.

중국 군사 분야 정보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올해 역시 상당한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가율이 지난해의 6.6%에 비해 3.4%P 이상 높은 10% 이상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올해 국방비 규모는 2200억 달러 전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 두 배 이상을 훌쩍 상회하는 규모가 된다.

이처럼 올해 국방비가 대폭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많다. 우선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의 상황 역시 예사롭지 않다. 미국까지 개입해 중국의 함대 접근을 경고하는 탓에 언제든지 예기치 않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창궐로 인해 지난해 2.3%에 그친 경제성장률이 올해에는 8%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충분히 국방비를 증액할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 지난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유지한 현실 역시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올해에는 올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올해의 국방비 증가율 역시 한자릿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긴장 고조가 좋을 것이 없는 입장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중국의 올해 국방비 규모는 3월 5일 막을 올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