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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청 설치 반발’ 윤석열 만날 의향 있다”

박범계 “‘수사청 설치 반발’ 윤석열 만날 의향 있다”

기사승인 2021. 03. 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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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수사·기소 여러 방안 거론 중…검찰 구성원 의견도 수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참석<YONHAP NO-166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언제나 열려있고 (윤 총장과) 만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청이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윤 총장과의 소통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차례 말했고, 윤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법안이 제출돼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 구성원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견 수렴 가능성에 대해서는 “틈나는 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청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묻자 “장관의 입장이 있지만, 장관이 입장을 먼저 말하면 다양한 논의 수렴과 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히 윤 총장이 수사청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직접 언급하긴 그렇다”면서도 “윤호중 특위 위원장이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도 언급했다. 여러 방안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 저 역시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일선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청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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