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고처분, 검사징계법 아닌 검찰청법 따른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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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진 검사는 2005년 검사로 임용돼 2015년 8월~2018년 2월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년 제주지검에 대한 통합사무감사를 실시, 진 검사에게 21건의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평정결과(벌점 합계 10.5점)를 통보했다.
진 검사는 지적사항 21건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감찰본부는 2건에 대한 지적을 취소하고 나머지 19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또 벌점 합계를 11점으로 정정했다.
이에 진 검사는 자신이 ‘영장회수 사건’ 폭로로 해당 처분을 부당하게 받게됐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 검사에 대한 경고는 처분 사유보다 균형을 잃은 과중한 내용”이라며 “비례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을 어겨 경고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면, 법원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근거해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