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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문 대통령이 스가 설득해 ICJ 판결 받게 해달라”

이용수 할머니 “문 대통령이 스가 설득해 ICJ 판결 받게 해달라”

기사승인 2021. 03. 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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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면담하는 정의용-이용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접견실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나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후 외교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정 장관과 면담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절박한 마음에 장관님에게 간곡히 부탁했다”며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저 바보 같은 스가 총리를 설득해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짓자고 좀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과 언제든 마주앉아 대화할 뜻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그렇게 해서라도 스가 총리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에게 돈이 아닌 사죄를 요구한다며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제기를) 시작했고, 끝에는 이용수가 할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결판을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같은 요청에 정 장관은 경청하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이 할머니는 밝혔다. 실제 외교부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문제에 대해 수차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매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를 받으면 용서해 줄 수 있다”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기에 일본 학생들과도 교류하며 역사관을 지어 한 두명이라도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국가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국제 법정에서 위안부 문제가 명백한 ‘국가 범죄’로 판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다.

다만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라가면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내용이 변수가 돼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사회가 이미 위안부를 일본의 국가 범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쟁점화 하는 것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제 외교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일본의 로비 능력은 물론 독도 등 다른 문제까지 엮인다면 일본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할머니의 “말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정 장관이 “꼭 그리 하겠다”라는 답변을 남겨 정부의 ‘신중한 검토’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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