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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견제 구심점 될까…청와대, 신속교체로 상황 정리

윤석열, 정권견제 구심점 될까…청와대, 신속교체로 상황 정리

기사승인 2021. 03.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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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7 재보궐 선거·내년 대선 득실 계산
[포토]발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정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불과 두 시간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차례로 수용했다. 새 민정수석엔 비(非) 검찰 출신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국정 운영에 주는 부담도 고려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입장에서 윤 총장의 거취를 정리하는 일은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신현수·박범계 마찰에 이은 윤 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개 반대까지 검찰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윤 총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강한 불쾌감도 묻어난다. 청와대는 윤 총장 사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나 평가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은 윤 총장 사퇴가 당장 4·7 재보궐 선거와 내년 3·9 대선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치판으로 나와 제3지대에서 역할을 할 경우 서울시장 선거부터 정권견제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발(發) 정권견제 심리가 결집할지를 놓고 여당은 경계, 야당은 내심 기대를 하는 눈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사실상 정치 선언에 일단 환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사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윤 총장과 “만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총장 사퇴에 앞서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를 맹비난하며 ‘윤석열 리스크’ 최소화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무책임한 사퇴와 정치적 처신에 국민은 실망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상은 더 훼손됐고, 이는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줬다”고 직격했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일단 말을 아끼며 대응을 자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할 말이 없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합리적 경쟁을 통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행사하는 적폐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무부와 잘 협의해 앞으로 검찰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금도를 제대로 지키는지,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임명권자에 충실한지,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지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의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핑계로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의 정계 진출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기보다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 쌓기용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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