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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부정채용 퇴사’ 선례 남겼지만…대구·광주銀 “아직 채용 취소 계획 없어”

우리銀 ‘부정채용 퇴사’ 선례 남겼지만…대구·광주銀 “아직 채용 취소 계획 없어”

기사승인 2021. 03.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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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銀, 우리銀처럼 대법원서 유죄 확정
시민단체들 "즉각 사회적 책임 다하라" 촉구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부당하게 입사한 부정채용자에 대한 퇴사 조치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반면 채용비리가 불거진 다른 은행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특히 광주·대구은행은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광주은행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채용 청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채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수개월째 법률검토만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 은행이 채용비리 여파로 곤욕을 치렀으면서도 후속조치와 대책 마련에는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대구은행은 채용 청탁 등 부정채용자의 채용 취소 조치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7년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사태가 드러나면서 전·현직 은행장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아직 관련 재판이 이뤄지는 등 채용비리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들 은행 중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을 비롯해 부산·우리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채용비리 혐의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부정채용자로 우리은행 20명, 부산은행 3명, 광주은행 5명, 대구은행의 경우 17명을 특정했다.

우리은행의 부정채용자 중 12명은 지난해 말 자진 퇴사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퇴사 조치’가 이뤄졌다. 부산은행도 지난해 9월까지 부정채용자로 분류된 직원들이 은행을 떠났다. 하지만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의 경우 당사자들이 모두 정상 근무하고 있다.

은행권의 채용비리 후속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 이후 가속화됐다. 당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채용비리가 대법원에서 인정됐음에도 부정채용자들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우리은행이 같은 달 가장 먼저 채용 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작했고, 대구은행이 지난해 11월 검토에 들어갔다. 은행권은 우리은행의 법률 검토 결과를 주시해왔다. 우리은행의 판단이 채용비리 후속 조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채용취소 조치를 진행했음에도 다른 은행들은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타행과 달리 특정인에 대한 채용청탁이 아닌 성비 조정 차원의 문제”라며 “특혜자가 없는 만큼 인사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 검토를 5개월째 진행 중인 대구은행도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이 다 달라 현재로선 채용 취소를 결정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광주·대구은행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은행에 들어온 입사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착오에 의한 채용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채용 비리가 확인된 순간 퇴사 조치가 가능하다”며 “사회적으로도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있는 만큼 신속히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하나은행의 채용비리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이들 은행은 부정채용자 후속 조치에 대해 “대법 판결이 난 후에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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