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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셋값 인상’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후임에 이호승

문대통령, ‘전셋값 인상’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후임에 이호승

기사승인 2021. 03. 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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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병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 수석을 임명했다”며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신망이 높다.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를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같은 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 실장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거셌다.

이날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 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30일에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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