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 72% "인력채용·장기재직 유인에 긍정적"
중기부, 中企 성과공유제 참여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정부정책 참여시 우대 등 혜택 제공
중기부, 中企 성과공유제 참여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정부정책 참여시 우대 등 혜택 제공
정부가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을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과공유 도입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한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9개 정부지정·인증제도)로 총 7가지 유형이 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1837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성과공유제가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72.0%가 응답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의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미도입한 중소기업보다 근로자 임금상승 효과, 고용창출, 영업이익 등에서 우수했다. 이번 성과분석은 성향 점수 매칭 방법을 통해 2018년도 성과공유 도입기업(2685개)과 성과공유 미도입기업(2328개)를 비교해 분석했다.
성과분석 주요 결과를 보면 우선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임금수준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성과공유 미도입 기업에 비해 2018년에 730만원, 2019년에 910만원이 더 높았다.
특히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2018년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받는 평균 인건비 격차율이 14% 증가했다. 또한 2018년 대비 2019년에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약 14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성과 공유 기업은 약 40만원이 증가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수 증가율은 2018년에 10.5%, 2019년에 11.6%로 같은 기간의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은 2018년에 7.3%, 2019년에 9.5%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2.1~3.2%포인트가 더 높았다.
성과공유제 도입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성과공유 미 도입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을 초과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에 비해 성과공유제 도입 첫해인 2018년에는 1600만원이 낮았으나 2019년에는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보다 2500만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과공유 도입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한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9개 정부지정·인증제도)로 총 7가지 유형이 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1837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성과공유제가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72.0%가 응답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의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미도입한 중소기업보다 근로자 임금상승 효과, 고용창출, 영업이익 등에서 우수했다. 이번 성과분석은 성향 점수 매칭 방법을 통해 2018년도 성과공유 도입기업(2685개)과 성과공유 미도입기업(2328개)를 비교해 분석했다.
성과분석 주요 결과를 보면 우선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임금수준이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성과공유 미도입 기업에 비해 2018년에 730만원, 2019년에 910만원이 더 높았다.
특히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2018년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받는 평균 인건비 격차율이 14% 증가했다. 또한 2018년 대비 2019년에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약 14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성과 공유 기업은 약 40만원이 증가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미도입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수 증가율은 2018년에 10.5%, 2019년에 11.6%로 같은 기간의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은 2018년에 7.3%, 2019년에 9.5%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2.1~3.2%포인트가 더 높았다.
성과공유제 도입 이후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성과공유 미 도입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을 초과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에 비해 성과공유제 도입 첫해인 2018년에는 1600만원이 낮았으나 2019년에는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보다 2500만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