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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남아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남아

기사승인 2021. 04. 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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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식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오른쪽)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각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공식 서명된 만큼 SMA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최 차관과 랩슨 대사 대리는 서명식 장소에 동시 입장해 SMA에 정식 서명하고 협정서를 교환 후 다시 서명했다. 이들은 팔꿈치 인사를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자 장내 박수 소리가 울려퍼졌다.

이어 이행 약정 서명엔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 후 약정서를 교환해 다시 서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7일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4년 간은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과 동일하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과의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때 SMA 가서명을 진행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까지 마무리했다. 두 나라는 이날 정식 서명 절차까지 끝내 추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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