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거부권 D-3…LG·SK ‘총력전’, 시나리오별 대응책은?

LG엔솔-SK이노, 美 행정부 설득 총력전
ITC 인용시 SK이노, 美 사업철수 가능성
거부권 행사시 LG엔솔, 민사소송 재개 신청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장 전경. /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양사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향후 협상 향방과 미국 배터리 시장 공략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각사에 유리한 결정이 나도록 인맥을 총동원해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캐럴 브라우너 전 환경보호청(EPA) 청장,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이,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어니스트 모니즈 등이 거론된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10년간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1일(현지시간)까지로,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1시까지다. 마지막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지 업무시간을 고려하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망은 분분하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 아래 전기차 육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배터리 공급 감소 우려,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ITC가 폭스바겐과 포드에 대한 배터리 공급에 대해 각각 2년과 4년의 유예기간을 둬 미국 고객사의 피해를 최소화한 데다, 미국이 중국과 지식재산권 문제로 오랫동안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재권 문제에 대한 ITC의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장 최근의 거부권 행사가 2013년 ITC가 삼성전자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애플 구형 아이폰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판정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결국 미국과 소비자 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셈범’이 좌우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미국 내 배터리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폭스바겐과 포드에 대한 일정기간 유예를 제외하고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생산·수입이 금지되는 등 미국 사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조지아 1공장 이전 및 2공장 건설 중단 등 사업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항소법원에 ITC 최종 결정에 대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항소심 진행 중에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소송 재판도 같이 연기된다.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이 한숨을 돌리는 대신,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금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배상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현재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민사소송 재개를 신청할 예정이다.

거부권 행사 여부가 합의금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양사의 간극이 크고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지도 미지수다. LG에너지솔루션이 ‘3조원+α’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1조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협상은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경쟁사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제소한 배터리 특허 침해 예비 판정이 오는 7월 말 나오는 만큼 이를 추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