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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시가격에 국민 불신 팽배…지자체 권한 필요”

오세훈 “공시가격에 국민 불신 팽배…지자체 권한 필요”

기사승인 2021. 04.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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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와 함께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결을 요구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와 함께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결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자체장에게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도 요청했다.

특히 2021년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 이상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급등은 국민들의 세부담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 국민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 점을 들며 공시가격 상승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은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며 “서울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같은 면적임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9일 산정기준에 대한 기초자료를 공개한다고 발표했지만 모호한 산정기준을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라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도 “이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오는 민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 역시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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