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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보다 안정 택한 인적 쇄신…경제·방역이 성공 열쇠

‘캠코더’ 보다 안정 택한 인적 쇄신…경제·방역이 성공 열쇠

기사승인 2021. 04. 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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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인사" 비판도 있지만 통합·화합 인사 평가
"국정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아"…5월 한·미 정상회담도 관심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총리를 포함한 5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하는 중폭 인사를 단행했다. 인적 쇄신에 힘을 준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듯 이번 인사에서는 관료와 전문가들을 대거 중용했다. 인적 쇄신만으로는 국면 전환을 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이 문재인정부 성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캠코더’ 인사 줄이고 관료·전문가 중용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12명에 달하는 내각·청와대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집권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와 국정지지율 마지노선인 3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 하락을 돌파하기 위한 인적쇄신 카드였다.

“국면 전환을 위한 돌려막기 인사”라고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5개 부처 장관 모두를 관료·전문가로 발탁했다. 앞서 기용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정치인 출신들이 입각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정치인 출신을 지명해 정파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고 임기 막판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안정적인 실무 인사를 했다는 평이다.

또 ‘통합형’ 인사로 분류되는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와 ‘비문(非文)’ 인사인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기용해 민심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둘 다 야당과 소통이 가능한 인사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도 통합·화합을 내세운 인사라는 평가다.

◇“인적 변화만으로는 역부족”…‘방역·경제’ 문제에 사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협치와 통합에 방점을 둔 인사긴 하지만 인사 만으로 현재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평론가는 “특히 부동산이나 일자리 같은 경제 문제는 누적된 문제인데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조가 전환되더라도 효과는 결국 다음 정부에서 나올 것이어서 쉽지 않다”고 다소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임기가 막바지인 상황에서 뾰족한 국정 쇄신의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당장 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하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과 백신 수급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서 방역기획관을 신설하고, 사회수석에 보건복지부 출신의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내정하며 코로나19 극복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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