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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IAEA에 한국 참여 요청, 긍정 반응” 국제사법 절차도 준비

정의용 “IAEA에 한국 참여 요청, 긍정 반응” 국제사법 절차도 준비

기사승인 2021. 04. 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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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우리의 우려와 입장 전하고, 미국이 판단한 과학적 증거 제시 요구"
IAEA는 한국 측 전문가 합류에 긍정 반응
"국제 공론화 확실히 할 것" 재차 강조
[포토] 외통위 출석 답변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고 IAEA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련한 대응을 밝히면서 IAEA 검증단에 한국 측 전문가 파견을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전하고 미국이 판단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불충분한 일본의 정보공유 문제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 공론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국제 사법절차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방류 결정이 취소되고 다른 방식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할 것”이라며 “그런 방법에 대해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국들과 의논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일본에 요구한 3가지 원칙 중 하나인 IAEA 전문가팀 구성에 한국측 전문가 합류를 거듭 강조하며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우리 정부가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점을 국제해양재판소에서 오롯이 밝혀야 하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IAEA) 분담금 비중이 높은 쪽의 발언권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미국도 일본 편을 들고 있다”며 “주변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 모아 공동 대응을 해야 하는데 과연 외교부에선 그런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려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제 공론화를 확실히 하겠다”며 “일본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는 다자적 노력의 일환으로 태평양 연안국을 상대로 양자 외교장관 회담 등을 추진하며 관계국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IAEA 검증단 구성에 한국 전문가 파견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본·IAEA 간의 검증단 구성 합의에도 적극 개입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 장관이 전날(19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조건부로 방류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할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한 부분만 잘라서 보도를 했다”며 “국내 언론이 헤드라인을 뽑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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