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효과… 버려지고 길 잃은 댕댕이 줄었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복지 앞장
2014년 첫 시행… 유실·유기 감소세
입양문화 확산 위해 치료비 등 지원
학대 막고 동물보호법 강의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등록제, 입양비 지원 등 유실·유기 반려동물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이다.

정책 시행 이후 유실·유기동물이 입양되는 마리 수 증가 등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다.

농식품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유실·유기 반려동물 감소 정책을 도입, 시행한 된 것은 최근 몇 년 새 급속히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에 비례해 주인에게 버림을 받는 유실·유기 반려견, 반려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17년 573만가구에서 2020년 638만가구(추정)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마리 수는 895만여마리에서 860만여마리로 줄었지만 800만마리 후반대를 유지했다.

유실·유기동물의 경우 농식품부 조사에서 2017년 10만2000마리로 10만마리를 돌파한 이후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13만6000마리로 늘었다.

농식품부가 유실·유기 반려동물을 줄여 사람과 공존하는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표적으로 동물등록제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107만여마리, 2018년 130만여마리, 2019년 209만여마리가 등록됐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동물등록제로 유실·유기 동물을 주인에게 되돌려 준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점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주인을 찾아준 경우가 동물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4년 1만581마리에서 2019년 1만6407마리로 늘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사회문제 뿐 아니라 유기동물의 재입양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2019년부터 매년 8개소 규모의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원 중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유기동물 입양비지원 사업 역시 유실·유기동물의 재입양을 활성화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2018년부터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동물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예방접종비, 질병치료비 등이다.

2020년까지 해당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2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마리당 10만원을 지원했지만 2021년에는 15만원으로 늘렸다.

정부 지원금액의 경우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의 입양비 지원사업의 효과는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사업이 시행되기 전 2017년 유기동물 입양 마리 수는 3만2914마리에서 사업을 시행한 후 2019년 3만7751마리로 입양 마리 수가 증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예방 전국 일제 캠페인,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 대책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노력으로 유실·유기동물 수는 2020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0년 유실·유기동물은 13만401마리로 추정됐는데 2019년 13만6000여마리에 비해 5000여마리 줄어든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처음으로 유실·유기동물 수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는 향후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동물을 기르기 전 동물보호와 동물보호법을 알 수 있도록 강의 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일례다.

여기에 더해 현장에서 동물복지를 위해 일하는 일선 공무원의 인력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