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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공수처…이규원 사건 ‘1호 사건’으로 삼을까

바람 잘 날 없는 공수처…이규원 사건 ‘1호 사건’으로 삼을까

기사승인 2021. 04. 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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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조사'부터 정원미달·비서관 특혜·내부 공문서 유출까지…
김진욱 공수처장 "이 검사 사건, 공수처서 직접수사하려 해"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도 전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터라 이 검사 사건이 1호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의혹에서 시작된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검사·수사관 인력 부족, 비서관 특혜 채용, 내부 공문서 유출 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검사를 임명한 데 이어 지난 19일 수사관 선발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에 뽑힌 검사와 수사관 수 모두 정원에 못 미치는 데다 검사 출신은 4명에 불과해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경험이 부족한 판사 출신인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지휘부에 오르며 수사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검사·수사관 임용은 끝이 났지만, 공수처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5급 비서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나자 공수처는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며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했고,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측은 “공수처에 비서관 후보를 추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서관 특채 의혹과 함께 이찬희 전 변협회장의 인사 개입도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해당 비서관의 부친이 여당 출신 정치인인 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양대 동문·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근거로 ‘이 전 회장이 추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김 처장에게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이 김 처장을 공수처장 후보로 공식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여운국 공수처 차장, 5급 비서관 등 공수처 인사에 두루 개입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의혹도 여전히 공수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며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 등 주요 참고인들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김 처장은 “소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좋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가 좀 아니다. 공수처는 그렇게 (수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이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직접수사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조 의원과 면담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들도 임용된 상황인데 우리가 이 검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직접수사와 재이첩을 두고 한 달 넘게 고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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