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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독일·프랑스,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면제 절망적

유럽연합·독일·프랑스,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면제 절망적

기사승인 2021. 05. 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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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1회 접종분도 주지 못해"
메르켈 독일 총리 "품질 통제 안되면 위험성 더 커"
EU, 화이자 백신 18억회분 계약...백신 접종 정보 디지털증명서 6월 운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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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EU 정상 비공식 회의가 열린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재권 면제가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한 회 접종분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사진=포르투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독일·프랑스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일시적 면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면제가 조만간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EU 정상 비공식 회의가 열린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재권 면제가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한 회 접종분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절반이 90개국으로 수출된다며 “단기적, 중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선은 백신 공유이고 둘째가 백신 수출이며 셋째는 백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지한 백신 지재권의 일시적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국 내 생산 백신의 수출을 막고 있는 미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단기적으로 백신 지재권 면제가 마법과 같은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메르켈 총리는 “나는 특허권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만약 특허권을 그냥 제공하고 품질이 더 통제되지 않는다면 나는 기회보다 위험성이 더 클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화이자와 백신을 공급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와 조만간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을 사용한 백신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큐어백이 독일 기업인 만큼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허가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주장한 뒤 “미국에 백신뿐 아니라 백신 원료 수출 금지도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며 이것이 생산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백신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이 수출 규제를 제거하는 등의 더 단순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특허를 푸는 것은 백신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U 주요 국가들이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면제가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WTO 결정이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EU는 백신 확보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 18억회 접종분을 계약했다며 2023년까지 3년간 공급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이 EU 회원국에 2억회 접종분 이상 공급돼 1억6000만명 가까운 사람이 최소 1회 접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백신 접종 등 정보를 담은 EU 공통의 디지털 증명서 운용을 6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명서 도입에 일부 EU 회원국이 신중론을 표명했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원국과 EU 의회가 이달 중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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