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전셋값 급등...매매가 2배 이상 속출

2배 이상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많아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

문재인 정부 들어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셋값은 오히려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10.75% 올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12.01% 올랐고, 단독주택이 12.34%, 연립주택이 2.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39% 상승한 것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8.48%, 14.76%씩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17.00% 상승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가 47.50%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역시에서는 대전(32.16%), 대구(17.87%), 광주(9.50%), 부산(7.82%) 순으로 올랐다. 울산(-0.37%)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집값이 내렸다.

민간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로 보면 같은 기간 서울의 집값은 34.95% 올라 정부 승인통계인 부동산원 조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실제 매매가를 살펴보면 4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2배 이상 뛴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79㎡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9억7000만원(16충)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16일 20억원(2층)에 매매되며 2배 이상 뛰었다.

해당 평형은 올해 2월 22억4천500만원(15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 16일 거래는 낮은 층수(2층) 등을 이유로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것이다.

성동구 옥수동 삼성아파트 전용 84.82㎡는 문 대통령 취임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7억1000만원(15층)에 거래됐던 것이 지난달 23일에는 15억3000만원(7층)에 매매 계약서를 써 4년여간 역시 2배 넘게 올랐다. 해당 평형 역시 4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며 올해 3월 16억원(17층)에 신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은 노원구에서도 상계동 상계주공 3차 전용 58.01㎡가 2017년 5월 10일 3억4500만원(5층)에서 지난달 24일 8억3500만원(12층)에 실거래가 이뤄지며 2.4배 오르는 등 집값 상승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전셋값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전셋값은 4년간 전국적으로 4.01% 올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12% 올랐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0.79%, 0.47%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37%, 경기가 5.76%, 인천이 9.83% 각각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6.56% 상승했다. KB 조사 기준으로는 전국 전셋값은 9.59% 올랐으며 서울이 19.12% 상승했다.

실거래 자료를 살펴보면 상승률이 50%에 육박하는 단지들도 다수 눈에 띈다.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84.87㎡는 2017년 4월 보증금 6억원(15층)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달에는 보증금 8억5000만원(15층)에 계약서를 써 4년 동안 42%(2억5000만원) 올랐다.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84.99㎡ 역시 지난달 30일 보증금 5억4000만원(24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2017년 4월 보증금 3억8000만원(16층)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2%(1억6000만원) 상승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여당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도입했으나 현실는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은 더 올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