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고통”…서민 등 1618명 손배소 제기

조국 상대 16억 상당 손배소…"위정자 책임감 확인하는 계기 되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로 박탈감을 느꼈다는 입장이다.

앞서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소송에 참가자를 모집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현재 조 전 장관이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입과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상 소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는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은 다음달 11일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