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값받기’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양극화 해소 위해 중요한 과제”

"조달시장서 중기 납품대금 제값기 위해 물품계약 물가변동제도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 개최

(앞줄 왼쪽부터)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주 중기연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2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활동이 다소 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45%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상근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코로나19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 전속거래의 문제점으로 수탁기업이 생존을 위해 위탁기업 위주의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해야 하는 수요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으로는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의 변화와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은하 중기중앙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인 만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시급하다”며 “기업 제출 거래증빙자료의 거래실례가 인정 등 예정가격 결정 제도 개선과 물품 단품조정 제도 도입 등 물품계약의 물가변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선의 원재료인 구리, 폴리염화비닐(PVC), 에틸렌 가격이 작년대비 2배 급등한 상황에서 원재료 생산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통보하고 전선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현장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며 “대기업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 반영해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민변 민생위)는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조달분야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납품대금 물가지수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