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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부동산 범죄 사건 대응력 높인다…전담 수사 부서 신설 추진

경찰청, 부동산 범죄 사건 대응력 높인다…전담 수사 부서 신설 추진

기사승인 2021. 05. 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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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7개 시도청에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꾸리기로…"범죄 전문성, 대응력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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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상설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나날이 전문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최근 공공기관 직원 투기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현황을 설명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각 지방경찰청에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함께 보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7개 시·도경찰청에 총 40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에도 정원 3명의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폭로한 직후 국수본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수사본부로 꾸려진 특수본은 770명 규모로 시작해 기획부동산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난 3월 말 1560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투기 등 혐의가 있는 2000여명을 내사·수사한 결과, 총 219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3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1720명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특수본을 주축으로 한 경찰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미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특수본 수사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수사 인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검찰도 전날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사실상 직접 수사를 개시하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토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사법경찰관 폐지 등으로 경찰의 책임 수사가 더 중요해졌다”며 “전담 수사 체제 구축은 부동산 범죄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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