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직접생산 확인제도 개선 위해 중기 전문성 강화해야”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왼쪽부터) 김현석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이화정 중기부 사무관,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 정남기 동아대학교 교수,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장이 14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변화하는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정남기 동아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인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 업체가 여러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업종별 전문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대해 ‘자유 경쟁, 기업 경쟁력 강화, 적정 품질 유지, 국익에의 합목적성 원칙’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과 분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정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국내 소재·부품 업체로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핵심부품에 대한 원산지 공개와 국산 부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의 구매 확대가 필요하다. 하청 납품 등 제도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현석 한국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신소재나 신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세부 확인기준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위해 업종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장은 “효과적인 제도개선은 운영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한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선 이후 실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과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는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시장구조와 기업 생태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직접생산확인기준 위반과 취소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간 합리적인 역할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우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등장에 따라 생산(제조)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직생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생 위반 사전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하다”고 했으며,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