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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개입 정황 드러난 ‘김학의 출금 사건’…공수처, 직접 수사 나설까

윗선 개입 정황 드러난 ‘김학의 출금 사건’…공수처, 직접 수사 나설까

기사승인 2021. 05.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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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피의자 사건목록 이첩 받아
檢 공소장엔 조국·박상기 등 윗선 개입 정황도 드러나 있어
검찰 재이첩시 '정치적 사건' 회피 의도로 비칠 수도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공수처는 출범 4달 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의혹 등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까지 공수처로 이첩됨에 따라, 공수처의 명운이 이번 사건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사건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들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비위를 발견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함께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검사가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에게 말했고, 이 비서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게 검찰에 말해 달라”고 전했다. 조 전 수석은 이를 윤 전 국장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담겼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 등 청와대와 법무부까지 얽힌 사실이 적시돼있어 공수처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만간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검찰 재이첩을 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 여건 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긴다면 공수처가 다시 수사에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선택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피하고자 한다는 인식을 준 터라, 사건을 재이첩할 경우 공수처 출범 취지와 정반대 행보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이라는 선택지도 남아있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은 유보부 이첩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이 경우 기소권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공수처의 직접수사 여부에 따라 연루 정황이 포착된 조 전 수석과 박 전 법무부 장관 등 윗선 수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서면 조사를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다음 주 중으로 예상돼 공수처의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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