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사롭지 않은 여당의 탈원전 반대 목소리

여당에서 나오는 탈(脫)원전 반대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의 중요성을 공개 언급한 데 이어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친 짓으로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국회는 여야가 SMR국회포럼을 발족시켰는데 활동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송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청와대에 충격일 것이다. SMR은 300메가와트(㎿) 규모의 소형 원전으로 건설비용이 대형 원전의 3분의 1 정도이며 탄소 배출이 거의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장점이 있어 미·중·러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김 전 의원은 탈원전을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매국적 시대착오적 정책”, “정치권의 무지의 용기”, “대통령 오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로 규정했는데 그 어느 탈원전 반대론자보다 강한 역대급 비판이다. 그는 원전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기술의 진전 등을 이유로 탈원전에 반대했는데 대통령에겐 아픈 지적이다.

이제 탈원전은 궤도가 수정돼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원전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 탈원전에 나설 이유가 없다. 최근엔 탄소중립을 이유로 수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낸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탈원전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원전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답이 나온다. 글로벌 기술 흐름과 에너지 요금 인상 압박 등도 고려돼야 한다.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탈원전 반대 목소리가 나온 만큼 정부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게 탈원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