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가재정]<中> 확장재정 ‘가속’…나라빚 ‘과속’

5차례 코로나 추경에 수십조 풀어
경제 선방했지만 부채는 급속 증가
"재정사업 타당성·성과 평가 필요"

국가채무비율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자 정부는 과감한 확장재정을 단행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5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만 수십 조원을 쏟아부으며 실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최근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나랏빚 증가 속도는 우려되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준칙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심의 한 번 없이 국회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에 5차례 추경…성장률 상향곡선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5차례 추경을 편성해 총 81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5차례 추경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포인트, 올해는 0.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지난해 우리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 역성장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선방했다.

올해도 국내외 주요 기관들과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경제상장률을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3.1%)보다 0.7%포인트 높아진 전망치다. 국제신용평가사인인 무디스도 2월 전망치(3.1%)보다 0.4%포인트 높은 3.5%로 내다봤다. JP모건 등 9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4.1%(4월 말 기준)로 높아졌고, 금융연구원(4.1%)과 LG경제연구원(4.0%)도 4%대 성장을 전망했다.

◇우려되는 나랏빚 증가 속도…잠자는 재정준칙
문제는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채무) 비율은 2019년 37.7%에서 올해 48.2%로 2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2024년에는 59.7%까지 치솟으며 60%를 넘어설 기세다. 과거 연간 상승률이 2%포인트를 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우려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의 범위를 국제 비교 지표인 일반정부부채(D2, D1+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로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D2)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 42.2%에서 2026년 69.7%로 21.5%포인트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에스토니아(32.4%포인트), 영국(27.8%포인트)에 이어 세번째다.

한국의 D2 비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2022년 50%대로 올라가고 2023년에는 60%를 돌파할 전망이다. 2026년에는 69.7%까지 상승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채무가 빠른 상승은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역대 최고수준이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AA를, 피치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AA-를 부여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나랏빚이 늘어난다면 국가신용등급 하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를 넘지 못하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5개월째 방치돼 있다. 여당은 재정 준칙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 야당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급증에 잇따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KDI는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4.0%로 올라선 것에 대해 “지출 우선순위를 점검해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 타당성 및 사후적 성과 평가를 엄밀히 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와 관련해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