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한·미 협력, 수출성과 낼 때 더 긴밀해져

21일(현지시간) 문-바이든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시켜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동맹으로 확대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의 미국 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미국 정부에 부응하여 한국기업들이 44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했고, 미국 정부는 한국기업에 미국 백신의 위탁생산을 맡겼다. 이에 더해 중동과 유럽 등의 원전시장의 한미 공동 진출도 제시됐다.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조성된 한미 간 경제협력의 약속을 경제적 성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특히 한미가 원전 수출에 공동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원전 수출은 기존의 탈원전·탈탄소 정책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정부가 정책적 방향을 정리해서 원전 생태계의 빠른 복원을 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가 탈탄소 정책에 원전을 활용할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등 대다수 국가는 원전을 활용할 계획이다. 버지니아, 뉴저지, 일리노이 등 미국의 주정부들은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정을 지원해서 기존 원전의 조기폐쇄를 막고 있다. 중국도 2050년까지 안전성이 뛰어난 3세대 원전 300기를 지어 화력발전소 3000곳을 대체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원전 수출시장의 규모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원전과 관련된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이 지원할 경우 ‘가성비가 높은’ 한국 원전의 수출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는 게 원전 관계자들의 일반적 전망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정부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탈원전 속도를 늦출 것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원전 협력이 실제 ‘원전 수출’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탈원전 정책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공동 수출의 성과가 쌓이면 한미 간 신뢰도 두터워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에 허용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등도 가능해져 원전의 경제성과 유용성은 더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