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국조·특검 요구(종합)

서욱 국방장관은 이틀 연속 사과···국회에 군 사법 개혁 협조 요청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국회 의안과에 성폭력 피해 여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및 특검법안 4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공동제출서를 접수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10일 성추행 피해 이 모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단순변사사건’으로 보고받은 사유 △고위 권력층의 불법·부당 개입 여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선정 경위와 활동 등이 거론됐다. 야 4당은 국정조사는 여야 동수로 18명의 특위를 구성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특검법에는 이번 사망사건과 연관된 성폭력 등 불법 행위와 함께 군사경찰·군검찰단·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협박 등 행위 등에 대해 수사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성폭력으로 인한 공군 여 부사관의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제안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틀 연속 사과했다. 서 장관은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소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개편 △민간 법조인 법원장 임명 △90개 보통검찰부를 국방부와 각 군 참모총장 직속 4개 검찰단으로 통합 설치 등의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하며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