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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과징금 9억여원 부과...행정처분 의결

국토부, 제주항공·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과징금 9억여원 부과...행정처분 의결

기사승인 2021. 06. 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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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항공·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항공사 과징금은 제주항공 8억8800만원, 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으로, 관련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중 2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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