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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중천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소환 조사

檢, ‘윤중천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21. 06.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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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 첫 검찰 소환…윤중천 면담보고서 작성 경위 등 조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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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주 초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과 관련해 이 검사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2019년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의 작성 경위나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만나 4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뒤 내용을 요약해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만들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19년 3월 이 검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다.

또 과거사위는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와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 등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2018~2019년 ‘버닝썬 사건’으로 청와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국면 전환 차원에서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 내용을 일부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조처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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