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 연설…"청년 특임장관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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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제시한 방안 중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의미한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현금’ 지원책인 셈이다.
캐시백 조건으로는 ‘2021년 3분기 카드 사용액이 비교 대상인 2분기보다 많을 경우’가 유력하게 언급된다. 예를 들어 2분기 중 월평균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한 사람이 7~9월에 60만 원을 썼다면 증액분 10만 원의 10%인 1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한 추경예산 재원 논란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다. 송 대표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32조 7000억 원 증가해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대표는 취업난 등 청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년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했다.
송 대표가 이날 또다시 ‘청년 특임장관 신설’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이른바 ‘이준석 돌풍’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가 연설 도중 2030세대를 향해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