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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2차 추경 편성…신용카드 캐시백도 추진”

송영길 “2차 추경 편성…신용카드 캐시백도 추진”

기사승인 2021. 06.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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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 연설…"청년 특임장관 신설 제안"
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책을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청년 특임장관을 신설해 최근 정치권 세대교체 바람의 진원지로 떠오른 2030세대 관련 정책을 총괄토록 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제시한 방안 중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의미한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현금’ 지원책인 셈이다.

캐시백 조건으로는 ‘2021년 3분기 카드 사용액이 비교 대상인 2분기보다 많을 경우’가 유력하게 언급된다. 예를 들어 2분기 중 월평균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한 사람이 7~9월에 60만 원을 썼다면 증액분 10만 원의 10%인 1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한 추경예산 재원 논란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다. 송 대표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32조 7000억 원 증가해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대표는 취업난 등 청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년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했다.

송 대표가 이날 또다시 ‘청년 특임장관 신설’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이른바 ‘이준석 돌풍’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가 연설 도중 2030세대를 향해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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