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폐지키로...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임기 내 가능한 역할 다할 것”

남북협력 사업에 걸림돌 일부 지적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추진 가능성
김여정은 "꿈보다 해몽' 대화 사실상 거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남북협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만에 폐지된다. 북한이 워킹그룹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온 만큼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워킹 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 한·미가 남북 문제를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지만,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와 관련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남북은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지만, 워킹그룹에서 제재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시간이 지연돼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 워킹그룹에 대해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워킹그룹 폐지는 한·미가 북한의 요구를 일정 수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워킹그룹이 제재의 통로처럼 오인됐던, 오해됐던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며 워킹그룹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여기에 워킹그룹 폐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유럽순방 중 밝힌 대북 백신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이 다소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접근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이날 김 부부장을 내세워 한·미의 기대가 ‘꿈보다 해몽’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점은 변수다. 전날 성 김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한 것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1일(현지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혀 남북, 북·미 대화 재개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한·미는 이번 워킹그룹 폐지 결정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평화외교기획단장이나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미국의 대북특별부대표와 만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워킹그룹 폐지로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워킹그룹은 곧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넓혀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