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4채’ 김현아 인사청문회, 다주택자-공공임대 차질 ‘쟁점’

김현아 SH사장 내정자, 오는 19일 인사청문회
시의회, 송곳 검증 예고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
김 내정자, 총 4채 보유 '다주택자', '내로남불' 논란
오 시장 '시장기능' 강조, 공공주택사업 차질 우려도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SH공사 사장에 내정됐다./송의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에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을 내정한 가운데, 오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노식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8일 서울시의회와 부동산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내정자의 부동산 문제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차질 우려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내정자가 20대 국회의원 당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다주택자 국무위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바 있는데, 김 내정자 역시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위원회 구성원 15명 중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날선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내정자는 20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문재인정부의 집값 폭등과 ‘임대차 3법’ 등을 비판하며 ‘시장 기능’을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일에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 기능에 무지하고, 정책에 무능한데도 계속 무리수를 두는 ‘3무정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20대 의원 당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줄곧 저격하며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시정에 출마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다주택자 논란을 빚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김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와 ‘꼼수 절세’에 성공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공감한다’고 하니 국민은 화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겨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김 내정자 역시 총 4채를 가진 ‘다주택자’다. 당시 16억7358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해 ‘다주택자’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신고한 소유 부동산은 남편 명의 2건을 포함해 총 4건으로, 남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10.18㎡·13억2800만원)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1억1526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남편 명의로는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30.79㎡, 9600만원)와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28.51㎡, 7432만원)이 있다. 소유 건물뿐만 아니라 전세권도 갖고 있다. 김 내정자는 경기 고양시 아파트(17.05㎡)와 사무실(79.56㎡) 총 두 채를 임차하고 있다. 모친 명의의 전세권 1건(연립주택)도 있다.

또한 부동산정책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인 ‘연리지홈’과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주택인 ‘누리재’ 등의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 사업 대상지에 2028년까지 약 1만7000가구의 ‘연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민간사업 활성화 등을 내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사업 기능을 강화했던 SH공사의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내정자는 “SH가 시장의 주택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사장으로 임명되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정책 전문가는 “오세훈 시장이나 김 내정자나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자’는 주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민간건설사업 활성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부와 합의된 주택 공급계획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가치와 지향이 유사한 사람을 SH사장으로 내정한 거 아니겠나”라며 “그동안 서울시가 해온 주거복지정책과 부동산 불로소득 분점형 공급정책은 김현아 내정자에 의해 궤도수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