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OECD 이어 G20 재무장관, 15% 최저법인세 등 세제개혁안 승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글로벌 세계 개혁안 승인
15% 최저 법인세·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 골자
10월 G20 정상회의서 최종 합의...2023년 도입 목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최저 법인세율 등을 담은 글로벌 세제 개혁안을 승인했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전날 이탈리아 베니치아에서 개막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장에 도착하는 모습./사진=베네치아 AP=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최저 법인세율 등을 담은 글로벌 세제 개혁안을 승인했다.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9∼10일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 15%와 전 세계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디지털세) 도입을 주축으로 한 디지털세 합의안을 큰 틀에서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수년간의 논의와 지난해의 진전에 근거해 우리는 더 안정적이고 더 공정한 국제 조세제도에 대한 역사적인 합의를 달성했다”며 “다국적 회사가 얻은 이익의 재분배와 효과적인 글로벌 최저 세(minimum tax)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하고,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글로벌 IT들이 본사·공장 등 거점은 없지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9일(현지시간) 개막, 10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회의를 하고 최저 법인세율 등을 담은 글로벌 세제 개혁안을 승인했다./사진=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공동성명(코뮈니케) 캡처.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일 139개 참여국 가운데 130개국의 찬성으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각각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조세 개혁안에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매출 연 200억유로(27조2400억원)·이익률 10% 이상의 글로벌 IT의 연간 총 1000억달러(114조8500억원) 이상의 이익에 대한 과세권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주도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 등 국제 사회가 자멸적인 국제세 (인하) 경쟁을 참가해왔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본다”며 “나는 우리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세제의 길로 가고 있다는 합의가 고조되는 것을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글로벌 세제 개혁안은 세부 핵심 사안에 대한 OECD 차원의 추가 조율 등 기술적인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이후 각국의 관련법 개정 및 의회 비준 과정을 거쳐 2023년 발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