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요청 거부하는 가게와 거래 중지 요청” 거센 비판에 스가 정권 꼬리자르기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 재생담당 대신. 사진=총리 관저 공식 사이트

스가 내각의 주요인물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 재상담당 장관이 휴업 요청에 따르지 않는 가게는 은행 및 술 도매업자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려 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13일 산케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 니시무라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조치법에 의거한 휴업명령을 따르지 않는 점포는 주거래 금융기관과 주거래 주류 도매업자가 거래를 중단하고 명령에 따르도록 압박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금융기관과 주류 도매업자 협회 및 음식점들로부터 “정부 차원의 보상도 없이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 “법적 근거가 없는 직권 남용이다” 등 거센 반발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 발언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고 음식점 점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떻게든 감염을 억제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지만 그 취지를 충분히 전달 하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또한 “절대로 융자를 제한한다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여러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또한 음식점 점주들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류판매 도매업자에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과의 거래 정지를 요구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8일자로 국세청에서 관계 업자들에게 서류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기자회견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해당 발표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스가 총리가 참석한 코로나19 대책 각료회의에서 사전에 설명은 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가 정부의 요인들이 일제히 니시무라 장관을 비판하고 나서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양상이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아소 타로 재무장관은 “각료 회의에서 들었지만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방침이다.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니시무라 장관을 비판했다.

정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도 당 총회의에서 “우리 당이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전에 당과 상의하고 신중하게 발언하길 바란다”고 비판하며 “협력을 부탁하는 입장으로서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스가 총리는 해당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니시무라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음식점 점주들께는 지원금을 더 드리면서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대답하며 “니시무라 장관은 절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할 사람이 아니라 믿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