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해결에 공 세운 형사부 우수 검사 7명 선정

'대포폰' 매입총책 등 조직원 12명 구속 등 서민 상대 범죄 엄단 성과
공소시효 만료 20일 전 사기범 검거…단순 몰카범, '장애인 강제추행' 규명

한상훈·정성욱·황재동·서소희·강병하·김기왕·박민경 검사(왼쪽 상단부터)./제공 = 대검찰청

대포폰 매입 조직을 검거하는 등 민생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공을 세운 형사부 검사 7명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6월 중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분석해 사건 처리가 우수한 형사부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이 선정한 우수 업무사례는 △대포폰 매입총책 등 조직원 12명 구속(한상훈 검사) △조직적 조세 대출 사기 사건(정성욱 검사) △시효만료 직전 수십억대 사기범 구속기소(황재동 검사) △60억원 상당 서민 전세대출자금 편취 사건(서소희 검사) △폐기물 무단투기 사건(강병하 검사) △8년간 잠적한 사기범 체포·구속기소(김기왕 검사)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규명 구속기소(박민경 검사) 등이다.

서울북부지검 한상훈 검사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8억원 상당의 휴대폰 900여대와 유심 300여개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휴대폰 소액결제로 15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물품 등을 현금화한 대포폰 매입조직 총책 등 조직원 1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인천지검 정성욱 검사는 ‘혐의없음’ 등으로 처분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약 12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 7명을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황재동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 약 20일 전, 고령의 피해자들로부터 18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범을 검거해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소희 검사는 허위 임차인 등을 모집해 28회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빼돌린 조직원 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강병하 검사는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한 업자와 창고 임대인을 공범관계로 구속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 사범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까지 이뤄냈다.

8년간 잠적 중인 사기범을 직접 체포한 사례도 있다. 청주지검 김기왕 검사는 8년간 소재불명이던 피의자의 은신처를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을 통해 파악, 직접 체포해 구속했다.

단순 몰카 범죄를 파헤쳐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확대한 경우도 있었다. 울산지검 박민경 검사는 휴대전화로 여성 공중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불법 촬영물 중 장애인 추정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규명해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냈다.

대검은 형사부에서 ‘국민 중심’ 관점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