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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농공단지, 기존 산단 수준으로 지원”

김부겸 총리 “농공단지, 기존 산단 수준으로 지원”

기사승인 2021. 07.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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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입주업종 확대, 건축규제 완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농공단지의 지원수준을 기존산단에 버금가도록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984년부터 조성된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을 위해 보다 혁신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농공단지 노후와 대책과 관련해 “기존산단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산단구조고도화·스마트 공장구축 등 지원사업에 농공단지가 포함되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총리는 “농공단지가 자생력을 가진 지역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역과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며 “관리시스템도 기초지자체 중심에서 정부·지자체·기업이 참여하는 협업거버넌스 체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김 총리는 회의의 다른 안건인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단 내 입주업종 확대 및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개별입지 내 공장 신증설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과제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완화하는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단 내에 일부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존을 지정하고, 입주 기업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선납 임대료를 3개월 단위로 줄일 수 있게 하는 등 종합개선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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