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개발 둘러싸고 곳곳서 마찰…중재기구 필요하다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곳곳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잇단 마찰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건설업체의 공사 지연 등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일부 님비현상으로 볼 수 있는 사안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개발을 둘러싼 이 같은 문제의 반복은 지속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반복학습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지하가 GTX-C노선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은 대표적이다.

아파트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진 등 진동이나 충격에 취약한 구조물인 것으로 드러나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지하개발로 인한 붕괴 위험 가능성도 있어 안전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한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문제는 누군가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언급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공사를 진행한 후 건물이 붕괴되거나 기울어지는 현상을 한 두번 목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안전문제만이 아니다. 서울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공공개발의 경우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붉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이 문제도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함께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그늘에 가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인식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움을 위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완벽함을 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책에 책임을 지고 주민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고민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