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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 먹거리, 인프라 못잖게 혁신제도 구축 필요

[사설] 미래 먹거리, 인프라 못잖게 혁신제도 구축 필요

기사승인 2021. 07. 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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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 기반 다지기에 본격 나선다. 또 2025년까지 도보 5분 생활권에 전기차 충전기 50만기를 설치하고 2030년까지는 인공혈액을 개발해 실용화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9일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먹거리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반도체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용수 설계를 100% 국산화하는 게 목표다. 민관합동으로 반도체 폐수재활동 기술도 개발해 재이용률을 63%에서 70%로 높인다. 인공혈액은 저출산·고령화로 혈액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자 이를 개발해 신(新)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인데 2020년에만 13회나 혈액 부족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심각하다.

충전소는 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2025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1만2000기, 도보 5분 거리에 완속 충전기 50만기, 버스·택시 차고지 중심으로 상용충전소 2300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전기차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이 충전소 부족인데 앞으론 이런 불만이 상당폭 해소될 전망이다. 충전소 확충은 전기차 보급도 촉진할 것이다.

이날 특히 관심을 끈 것은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이다.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해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미래 차와 바이오 분야에서 13개의 과제를 발굴해 ‘스타트업’도 지원한다. 중요한 것은 지원 범위를 더 넓히고, 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미래 먹거리는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혁신 도입을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한 예로 원격의료는 막으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산업도 마찬가지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마련도 과제다. 혁신의 생태계를 생동시킬 제도를 구비할 때 비로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5조원의 효과도 잘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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