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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증명서 소지 의무화한 프랑스, 위조 행위 잇따라 적발

보건 증명서 소지 의무화한 프랑스, 위조 행위 잇따라 적발

기사승인 2021. 08. 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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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 최소 50유로~300유로에 팔려
-보건 인력조차 가족에게 가짜 음성 결과지 발급해
프랑스
지난 7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특정 시설에서의 보건 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했다. 사진은 보건부 어플리케이션의 보건 증명서 예시./사진=임유정 파리 통신원
프랑스 파리·보르도·그르노블·리옹 등에서 보건 증명서 위조 행위가 적발됐다고 현지매체 르 피갸로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12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전 국민 담화에서 보건 증명서 실시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 인력의 백신 접종 의무화, 7월 21일부터 50인 이상 수용 가능한 문화·여가 시설에서의 보건 증명서 소지 의무화, 8월 초부터 기차·비행기 등 교통수단과 레스토랑·카페·바 등을 이용할 때 보건 증명서 소지 의무화다.

보건 증명서는 특정 백신에 따른 의무 접종 횟수를 모두 채웠거나, 최근 6개월 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최근 48시간 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지 또는 신속 항원 검사 음성 결과지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들의 보건 증명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건 증명서 위조 행위가 여러 도시에서 적발됐다. 위조 행위에 가담한 이들은 PCR 검사 음성 결과지 조작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 위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보건 증명서를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파리 북부 센-생-드니 지역의 한 보건 패스 위조업자가 백신 접종 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소식에도 전국의 위조업자들은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최전방에 있는 보건 인력 또한 보건 증명서 관련 불법 행위에 가담해 충격을 주고 있다. 누벨아키텐주 아졍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가족에게 가짜 보건 증명서와 PCR 음성 결과지를 발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명은 병원의 행정 직원이며 다른 한 명은 간호사였다. 이들이 발급한 가짜 보건 증명서는 보건 증명서 조사관에게 적발됐다. 두 사람은 가짜 보건 증명서 발급 사실을 인정했으며, 다음달 28일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보르도에서는 18·20세 여성 두 명이 백신 센터에서 임의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동료에 의해 적발됐다. 학생인 이 두 사람은 보르도 지역의 한 백신 접종 센터에 단기 인력으로 채용됐다. 그들은 접종 센터의 접수처에서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업무 중 두 사람은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면과 디지털 형식으로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를 담당한 셀린 플루멜 조사관은 “두 사람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가짜 증명서들과 현금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든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는 최소 50유로(약 6만5000원)에서 300유로(약 39만원)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검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범죄 행위를 시인했으며 현재 ‘공공인력의 공문서 위조법’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일반 문서 위조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4만5000유로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문서가 행정부가 발급하는 공문서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7만5000유로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보건 증명서 소지화 발표로 인해 전국의 PCR 검사 센터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약국 등은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로 주말을 앞둔 지난 금요일 전국에서 행해진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총 90만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들은 보건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PCR · 신속 항원 검사 문의로 인해 본래 약국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전국에서 보건 증명서 소지 의무화 반대 시위도 매 주말 열리고 있다. 프랑스에서 보건 인력을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니지만, 보건 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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