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 전 대통령 사면엔 "인륜의 문제…신속한 결단 필요"
'초일류 정상국가' 비전 제시…"대한민국 자긍심 회복해야"
'초일류 정상국가' 비전 제시…"대한민국 자긍심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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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되고, 결국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산업이 붕괴되고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워진 데다가 정부가 무리한 탄소중립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표하면서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안겼다는 이유에서다. 황 전 대표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막으려면 문 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검사 시절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해 ‘미스터 국보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최근 간첩 혐의를 받는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북한으로부터 2019년 6월 “다음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당시 대표)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는 북한 지령 이야기가 나오자 “북한도 내가 무섭긴 한가 보다”라며 너털웃음을 지어보였다.
황 전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그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정계 진출했고, 입당 2개월 만에 당 대표에 선출되는 저력을 보였다. 황 전 대표는 입법·사법·행정 세 영역에서의 책임자 역할을 경험한 유일한 대선 후보다. ‘여의도 신입생’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과 차별화된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 전 대표는 인터뷰 내내 “문재인정부가 나라를 망가뜨렸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일류 정상 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게 첫 단추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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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만에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가난한 사람이 더 못 살게 돼버렸고 소득격차만 커졌다. 무엇보다 ‘퍼주기’ 말곤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너져가는 민생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또 굳건했던 한·미 동맹이 흔들렸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이냐’ ‘왜 북한만 대변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대북 관계도 심각했다. 한마디로 안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책임을 다 해야겠다는 각오로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
-‘초일류 정상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문재인정부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 문 정부가 국가 전체를 망가뜨려 버렸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 않나. 남아 있는 문재인(친문) 세력들이 차기 정부 국정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것이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면 차기 정권은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당의 후보들은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희망을 드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국가가 아닌가. 문재인정부 아래에서 이런 자긍심이 사라져버렸다. 백신 접종을 비롯해 많은 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비정상 국가를 정상화시켜 국민들이 꿈꾸던 초일류 정상 국가로 만들어가겠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시대정신은 ‘정상 국가’다. 우리는 ‘미래’를 꿈꿔야 한다.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공정·정의’와 같은 과거의 시대 정신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정부 탓이다. 정상국가는 비정상의 반대말인 정상(正常) 국가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상(頂上) 국가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초일류 정상 국가를 만드는 것이 잃어버린 시대 정신의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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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다. 정권이 교체된 뒤 문재인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랐지만, 시간이 지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실정만 반복하고, 지적을 해도 고칠 생각이 없다. 무너져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재인정부의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실정 메모만 쌓였다. 잘한 일은 가끔 생기지만, 대부분은 민간이 잘한 것이었다. 내 기억에는 정부가 잘한 항목은 하나도 없다.”
-정부는 K-방역을 자랑하고 있다
“K-방역의 실체를 잘 안다. 박근혜정부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 후 감염병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그 때 만든 대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당시 백신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백신이 필요한 데도 준비를 게을리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백신 사태를 맞고 있다. 나는 오직 국민을 중심에 두고 메르스 방역을 수행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민 중심인지 중국 눈치 보기인지,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는데도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다. 모기장을 열어 놓고 모기를 잡은 격이다.”
-탈원전 정책을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았는데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선언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물론 이마저도 쇼였고,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탄소중립 정책 수단은 결과적으로 자해행위였다. 탈원전 정책은 자해행위 아닌가.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사장시키고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려 버렸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나라에선 위험하다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선 원전 세일즈를 하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가. 태양광 보급 산업은 자기 식구들 배만 불리고 산림을 훼손했다. 이제 국민들은 탈원전 정책의 허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됐다. 그런데 정부는 탄소중립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표해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버렸다. 현 정부의 정책으론 계산상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 차기 정부,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고 국제사회에는 큰 빚을 지게 됐다. 문재인정부의 공명심과 허울 뿐인 쇼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너무나 큰 부담과 피해를 주게 됐다.”
-그래서 문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건가
“탈원전 정책과 같이 차기 정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을 감당해야 되고, 결국 패가망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다. 또 문 대통령의 임기 끝난 다음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책임 의식을 갖고 얼마 남지 않은 국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고칠 부분은 스스로 고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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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 넘는 대선 후보가 나온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방증이다. 후보들만 등장한 게 아니라 후보들과 함께하는 많은 국민들이 나타나신 것이다. 당 지도부도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장점을 국민 앞에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평가는
“잘 아시다시피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의 무도한 공격에 맞서 싸워온 분이다. 지금 우리 당엔 ‘잘 싸우는’ 분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얼마든지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최 전 원장도 반듯하고 가치관도 분명한 분이다. 최 전 원장 역시 국민들이 제일 힘든 시기에 문재인 정권에 저항했다.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 모두 가지고 있다. 우리 당에서 장점은 키우고 약점은 고치면 된다. 두 분 모두 입당해 뜻을 같이 해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윤 전 총장과는 대정부 투쟁, 최 전 원장과는 반듯한 이미지가 겹치는 것 같다
“법조인 출신인 점에선 같다. 하지만 두 분은 법조계 경험만 있다. 나는 검사로 출발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국정에 첫 발을 딛었다. 이후 국무총리로 각 부처 회의를 모두 총괄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위기 상황에서 국정을 관리했다. 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들어가 당 대표가 됐고, 투쟁하지 못하는 정당을 투쟁할 줄 아는 정당으로 변모시켰다. 입법·사법·행정의 세 영역을 책임자로서 두루 섭렵했다. 이 점이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과 가장 큰 차이다.”
-최근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측 갈등이 격화되는데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살아 있다는 증거다.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많은 의견을 내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완하기 쉽지 않다. 결국 우리 모두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나쁘게 평가할 일도 아니다. 다른 의견도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가 있겠나.”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고 전해진 데 대해 ‘알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이것이 팩트다. 윤 전 총장의 속생각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나 불구속 수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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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너무 늦었다. 빨리 하는 것이 옳다.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장기 구금된 적은 없었다. 또 건강 문제도 있지 않나. 인륜의 문제다.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결단해야 한다.”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을 지역구 재검표에서 항간에 소문으로 떠돌던 부정투표 용지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부정선거 증가가 나온 것이다. 용지에 찍힌 투표 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만약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했다면 누가 바꿔치기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부정선거의 여지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사전 투표용지는 롤 프린터로 출력되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데도 빳빳했다. 이러다보니 의혹이 생긴다. 부정선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다음 선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취지로 지난 대선 예비후보 모임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은 총선 불복으로 몰릴까봐 두려워 하지만, 이것은 정의의 문제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당내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국민과 당원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이제는 비정상을 넘어 정상 국가가 돼야 된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는 인간 혁명이 미래 비전이라고 본다. 인간 혁명을 이뤄 역량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 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우리가 꿈꾸던 초인류 정상 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들께서 뜻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