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평가 조작…백운규 ‘추가기소’ 여부 오늘 결정

18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 소집…'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적용 심의
배임교사 타당 결론시 한수원 모회사 한전 주주 '손해배상' 줄소송 가능성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백 전 장관에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심의한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기소 당시 대검을 직접 방문해,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총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등 혐의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한 앞선 수사·재판 사례를 분석하면서, 월성 원전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의 쟁점은 백 전 장관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 한 ‘배임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배임은 불법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된다.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행위가 정부(제3자)에 이득이 됐고, 이에 따라 국민(타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수심위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원전 가동 중단의 책임이 사실상 정부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책임이 정부로 확대,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배임교사는 입증이 까다롭고 실무에서도 적용이 드문 것이어서 수사팀이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