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신생아, 32살 때 국가채무 1인당 3억 부담

한국경제연구원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 부담액' 발표
재정지출 증가로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국가채무 연평균 6.3%씩 증가
코로나19 기간 중인 2020~2021년 국가채무비율 각각 17.1%, 13.8% 급등

연령별 국가채무 부담액 전망(단위 : 만원)/제공=한국경제연구원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32살이 되면 3억원의 나라 빚을 짊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1인당 국가부채 부담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경연은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 분석 보고서를 내고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속되면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오는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이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상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20년 말 2267만원, 오는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이다.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가 막대한 빚을 진 채 태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 2014~2019년 연평균 6.3%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정상적 재정급증 효과가 채무 부담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020년과 2021년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의무를 가지는 빚이다. 국가채무를 명목GDP로 나눈 값이 국가채무비율이다.

최근 연도별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비율 추이(자료=기획재정부, 통계청) /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2020년말 기준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당해년도 명목GDP의 44%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의 35.9%를 유지했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으로 당해연도에만 국가채무가 124조원이나 늘었다. 결국 과거 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를 훌쩍 넘겼다.

한경연은 “재정건전성 기준을 40%로 판단하는 근거는 국가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국가채무비율 40% 이하이기 때문”이라며 “유럽연합(EU) 재정준칙 기준인 국가채무비율 60%에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적 특수성이란 통일 비용과 미래의 국민연금 적자 상황 등을 감안해 20%의 완충 영역을 확보해왔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평균 6.3%(2014~2019년)로 둔화되도 오는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추정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도 지난달 22일 한국의 국가채무 급속한 증가를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단위 : 만명, 자료 : 통계청)/제공=한국경제연구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걱정거리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말 3736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 2040년 2865만명, 2050년 2449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재정건전성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발의한 ‘한국형 재정준칙’ 법안은 10개월째 국회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