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후 성폭력 행사했다면 성립…선후 바뀌면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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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는 2019년 12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해준 여성 강모씨를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씨는 여자화장실의 문을 잠근 후 강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강씨가 저항하자 강씨를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밀어 넣고 유사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고씨가 주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거침입을 한 뒤 성폭력 행위를 해야 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 성폭력 등 행위를 하면 특정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신분범’이지만, 성폭력 등 행위 후에 주거 침입을 하면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를 침입한 자가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피해자를 여자화장실에 억지로 들어가게 한 뒤 강제로 입맞춤을 했고, 추행 행위와 유사강간까지 시도했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갈 때 이미 유사강간죄 실행행위에 착수했으므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