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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비 55조 2277억 편성...경항모 착수예산 72억 포함

내년 국방비 55조 2277억 편성...경항모 착수예산 72억 포함

기사승인 2021. 08. 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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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4.5% 증가...문재인정부 기간 연 평균 6.5% 증가
급식 질 개선, 병 내일준비지원금 등 장병복지 집중 투자
내년 병장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 50%인 67만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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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착수를위한 예산 72억원을 포함해 2022년 국방예산 55조 2277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제공=해군
오는 2023년 6월부터는 18개월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들이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병사 봉급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병장기준)까지 오른다.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중인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도 시작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 국방예산 55조 2277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정부안대로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연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6.5%에 달하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 증가한 17조 3365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 8912억원이 편성됐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예산은 13조 6985억원이다.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 4조 665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호위함 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 5조 7247억원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 잠수함구조함-Ⅱ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 2610억원 등이다.

또 한국형전투기 KF-21(4541억원), 차세대 잠수함(4210억원), 초소형위성(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특히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착수예산 72억원이 반영된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장병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병 봉급 인상이 내년에 가능해진다. 병장 기준 내년 봉급은 올해보다 11% 가량 오른 67만 6100원이 된다.

이와함께 기본금리가 5%수준인 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산금리 1%를 국가가 추가 지원하고, 전역 시 찾는 병 내일준비적금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1/3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6월부터 전역하게 되는 병사는 18개월을 복무하는 동안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본인 납입금 754만원(이자포함)에 국가 지원액 251만원이 더해져 약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비병력 규모를 내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데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이 증원된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25% 늘어난 1일 1만 1000원이 편성됐고, 민간조리원 910명 증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충분하게 체력단련과 교육훈련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돔’ 형태의 막구조 실내체육관 10동이 시범 설치된다.

특전사 강하훈련 VR 장비, VR 교육훈련센터, 예비군 VR모의사격장비 등 AR·VR 장비 구축에 221억원이 책정됐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화 훈련이 가능하도록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4개소(133억원)와 스마트 예비군·훈련병 관리체계(75억원)도 구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2년 국방예산이 차질없이 편성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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