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국정감사도 수시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경영평가제도를 수시로 하다니요. 수시평가로 인해 일해야 할 시간에 자료, 보고서 준비 등으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 효율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한시평가를 상시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은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윤리·안전·재무 분야 평가 강화, 성과급 지급기준·방식 개선 등이 골자입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이끌어내고 공공기관의 도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윤리경영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시평가 전환 등은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수시평가 도입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1~3월(1분기) 별다른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평가 준비에 매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가결과가 성과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상시평가가 시작될 경우 사실상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한 기관 관계자가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제도를 이행하려고 별도의 부서도 만드는 등 사실상 전념하는 분위기입니다. 시험처럼 객관적인 답이 있지도 않아서 부담스럽죠”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과실 하나로 기관 전체의 평가점수가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개인이 한 행위를 가지고 공공기관 전체를 평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죠. 과연 조직적으로 발생한 일인지,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것인지 세밀한 검토와 설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평가대상 기관 유형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평가대상 기관의 유형을 나눌 때, 인원수 등 규모로 나누기 보다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준정부기관을 기능 및 규모를 기준으로 기관 유형을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1(200~300명) △강소형2(200명 미만) 등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직접 국민과 대면하는 B2C 기관과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B2B 기관을 단순히 인원수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윤리경영을 강화한다는 방향 만큼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LH 사태와 같은 비윤리적 사태를 방지하는데 긍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기재부는 윤리경영 지표를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했습니다.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하등급(E)에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각종 비리와 혈세 낭비 논란 등으로 도마 위로 올라왔습니다. 세금을 통해 운영되다 보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가 지장 받는 수준의 평가 시스템은 장점보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정교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로써 공공기관이 각종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