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LBM 8번째 보유국, 첨단 자주 국방력 확보

우리 군이 최근 국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사실상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오는 15일 이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선언하는 SLBM 전력화 행사도 개최한다.

북한의 핵탄두 탑재 SLBM 개발 가속화와 함께 중국·일본 주변국 견제를 위한 자주 국방력 건설의 획기적 전기(轉機)가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사거리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SLBM 기술 개발 가속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 국방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북한은 핵탄두 탑재 SLBM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과 핵무기 탑재 핵잠수함(핵잠) 전력화를 서둘러야 한다.

독도나 이어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적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전략무기는 원잠과 핵잠밖에 없다.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보적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강대국에만 의존하거나 주변국의 눈치를 볼 상황은 지났다.

반도체 기술 강국인 한국이 정밀 타격 능력을 앞세워 최첨단 스마트 강군으로 무장해 나가야 한다. 대중국 견제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도 한국의 자주 국방력 건설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